동물실험에 마약류 (향정신성의약품등)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허가신청 방법 안내
0.5

◈ <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> 제6조제1항제4호  <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>제12조의제2호~제3호 <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>제8조제4항제1호~제3호

동물실험시 마약류(마약·향정신성의약품·대마)를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허가(학술연구자)*를 득한 후 동물실험계획 신청 시 허가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.

* <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> 제6조 ①의 4.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: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

□ 마약류취급허가(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(제주대학교 관할 기관)) 신청 방법

1.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(https://nedrug.mfds.go.kr/index)으로 접속

(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필수)

2. 전자민원→민원신청→“마약류취급자(학술연구자)” 검색

3. 마약류취급자허가(학술연구자) → 안내 및 신청을 클릭 아래의 화면에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.

☞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 허가 신청 관련 부서: 062-602-1492

마약류 폐기 신청 관련 부서: 062-602-1460

※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(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4항)

1. 법 제6조제3항제2호**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

**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  (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마약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한다)    또는 마약류 중독자

2.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계획서***

*** 사용약품 산출근거(1 page 요약) 정확히 기입 후 포함(실험동물 두 당 사용량, 총 실험동물 마리 수, 사용 년수 등)

3. 학술연구자의 자격에 관한 서류(의사면허사본, 재직증명서 등)

□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 변경 허가 신청 및 종료 신고

: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허가(지정) 및 학술연구 종료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및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

□ 참고사항 : 마약류 지정 목록

: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∼[별표 7] 참고